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2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22.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은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은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 이익은 차이가 없다.
ㄷ.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보증인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위하지 못하는 상대방인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부기등기 없이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ㄴ. 옳다. …
① ㄱ… ②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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