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2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2.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의 일방예약이 행해진 경우, 예약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③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의 채무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④
매매계약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금을 지 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속한다.
⑤
부동산 매매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매매등기시부 터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③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의 채무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 ④ 매매계약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다른 약정이 없는…… ⑤ 부동산 매매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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