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2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2.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의 일방예약이 행해진 경우, 예약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의 채무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매매계약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금을 지 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속한다.
부동산 매매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매매등기시부 터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4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민법 제566조) ③ 옳지 않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580조 제2항) ④ 옳지 않다. …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③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의 채무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 ④ 매매계약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다른 약정이 없는…… ⑤ 부동산 매매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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