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3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3.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 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ㄴ.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위임계약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본지에 따 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688조 제2항) ㄴ. 옳지 않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조차 지지 않는다. …
① ㄱ…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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