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4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4.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ㄱ. 관행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도 보수 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는 사용자에게 보 수를 청구할 수 없다.
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ㄷ. 고용기간이 있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용계약 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보수액의 약정이 없더라도 관습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는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56조 제1항) ㄴ. 옳지 않다. 전적은 종전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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