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정관은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되었더라도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이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사유로는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 ②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 ④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라도 청산인이 알고 있…… ⑤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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