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당연히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17조) ③ 옳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옳다. …
②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 ④ 대리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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