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ㄴ.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 대리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표현대리행위는 동종의 것일 필요는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옳다.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