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경개는 법정추인사유의 하나이다. (민법 제145조 제3호) ②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38조) ③ 옳지 않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① 경개는 법정추인사유이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 ⑤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