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Answer

① 경개는 법정추인사유이다.

Answer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Answer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 그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Answer

⑤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1번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