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3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13.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5. 6. 2.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2. 6. 2. 00:00부터 2025. 6. 1. 24:00 사이를 말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여 연수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 단서) ② 옳다.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민법 제160조 제1항) ③ 옳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④ 옳지 않다. …
① 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⑤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5. 6. 2.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