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Answer

①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

Answer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Answer

④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Answer

⑤ 법원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4번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