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7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17.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그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 자는 지체책임을 면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이행지체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87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 최고한 때가 아니라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③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이 도래…… ④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그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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