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0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9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내용 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ㄴ. 丁이 甲에 대하여 4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5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ㄷ. 丁이 甲에 대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7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므로, 乙과 丙의 연대채무도 모두 소멸한다. (민법 제417조) ㄴ. 옳지 않다. …
① ㄱ… ②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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