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3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23.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인수인이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 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 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금전채무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인수인이다. (민법 제454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므로, 채권자의 승낙은 효력발생요건이다. (민법 제454조 제1항) ③ 옳다. …
①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의 상대…… ③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 ⑤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금전채무의 보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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