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 할 수 있다.
④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⑤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②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③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④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