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5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25.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기 전에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제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이익이 일부분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1억 원의 채무 중 7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채무 자는 3천만 원을 변제제공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변제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이자에 앞서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42조) ② 옳지 않다.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43조) ③ 옳지 않다. …
① 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변제기 전에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변제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⑤ 변제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이자에 앞서 원본에 충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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