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9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29.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 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시킬 수 없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제3자 에게 지급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도 제3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②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 ③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시…… ④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매매…… 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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