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0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0.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ㄴ. 매매계약의 매수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매수 당사자 중 1인이 해 제권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ㄷ.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최고하였으나 해제권자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ㄹ. 해제권자의 가공으로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ㄱ, ㄴ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3조 제2항) ㄴ. 옳지 않다.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그중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하므로, 다른 매수인도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47조 제2항) ㄷ. 옳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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