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3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3. 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하자 있는 X를 증여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ㄴ. 乙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증여를 해제한 경우, 乙은 X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ㄷ. 증여에 부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나,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민법 제559조 제2항) ㄴ. 옳다.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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