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4조(휴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 사하는 통상근로자의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의 단시간근로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②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③ 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 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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