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1개월 동안에 10명 이상을 해고하려는 경우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상시 45명 사업장에서 9명을 해고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해고 계획의 신고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상시 근로자수가 45명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9명의 근로……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④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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