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시 근로자수가 45명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9명의 근로자를 경영 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 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시 근로자수가 45명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9명의 근로……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④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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