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② 옳지 않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는 15일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②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③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④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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