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4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② 옳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 ③ 옳지 않다. …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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