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외연수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인사규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면 아직 면제기간이 진행중이던 근로자의 해외연수비용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의무 복무기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 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의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이나 예규 등이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