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0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목적 규정의 내용 그대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② 옳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③ 옳다. …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③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⑤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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