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2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2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2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 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