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2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2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② 옳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③ 옳지 않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다. …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2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 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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