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5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5.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 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ㄹ.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ㄱ, ㄷ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1조) ㄴ. 옳지 않다. 휴일 규정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ㄷ. 옳다. …
① ㄱ…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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