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Answer

①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②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 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경우 그 특정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 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 인정된다.

Answer

③ 민법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Answer

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4번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