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5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5. 헌법 제32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 여받는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⑤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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