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7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 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 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 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8조 제3호) ② 옳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17조) ③ 옳지 않다.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 ④ 이 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18세 미만의…… 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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