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출산일부터 30일 내에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② 옳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정의 그대로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 ③ 옳다.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같은 법 제8조 제3항) ④ 옳다. …
①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 ④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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