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④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출산일부터 30일 내에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 ④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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