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시 정명령의 내용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은 포함될 수 없다.
②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무 관하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