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이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감액 대상이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② 옳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③ 옳다. …
②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④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 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