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옳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③ 옳지 않다. …
① 헌법은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