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업무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② 옳지 않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Recommendation)는 협약과 달리 비준의 대상이 아니고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그치므로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 등이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③ 노동사건에 대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⑤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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