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Recommendation)는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Answer

①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 등이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Answer

③ 노동사건에 대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④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Answer

⑤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번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