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6.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ㄷ. 사업주는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ㄹ.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ㄱ, ㄷ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ㄴ. 옳다.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1항) ㄷ. 옳지 않다. …
① ㄱ… ② ㄱ,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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