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제외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 ④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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