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제외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허용 거부 사유로 규정한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고, 육아휴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 ④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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