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② 옳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③ 옳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①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 ②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주 또는 월을……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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