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유해·위험의 정도나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일부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을 뿐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일률적으로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② 옳다. …
②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③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④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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