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7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6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그 직무 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을 포함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옳다.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하여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③ 옳지 않다. …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④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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