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6.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누구든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직자의 동의가 없어도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 대상이 아니다.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③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누구든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직자의 동의가 없어도 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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