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4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4.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비변상적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사용자와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다.
④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⑤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실비변상적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②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④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 ⑤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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