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6.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③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 ④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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