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6.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② 옳지 않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만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③ 옳다. …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③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 ④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