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 ③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의…… 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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