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ㄴ.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ㄷ.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ㄱ. 명시되어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최저임금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은 명시된 문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