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는 금지된다. (근로기준법 제21조) ② 옳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7조) ③ 옳지 않다. …
①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②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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