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3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3.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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