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8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8.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그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없는 취업규칙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대로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② 옳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 ④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없는 취업규칙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⑤ 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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