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4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② 옳다.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의 고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 ④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 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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