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5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시 5인 이상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 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옳다.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사유다. …
① 상시 5인 이상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 ③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100…… ④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⑤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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