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인 재해이므로 직업성 질병자 2명 발생은 중대재해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② 옳다. …
②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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